만 7세 미만 자녀 특별 아동수당 신청방법

오늘은 2020년 추가경정예산 중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아동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수당은 7세 미만의 아동 한명당 10만 원씩 총 4개월을 받게 되는 수당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유치원, 초, 중, 고 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개학이 연기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어린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은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도 돌봐야 하니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9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특별 아동수당'입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통과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들을 위한 복지, 권리 및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생긴 복지제도입니다. 시행일은 2018년 9월부터 됐습니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10만 원에 더해서 추가로 4개월간 10만 원씩 더 지급을 한다는 특별수당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아이가 2명이라서 월 20만 원을 받던 상황이었다면 특별수당을 통해 월 40만 원을 4개월 동안 받으며 총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위축된 경제를 향상하고 아동 복지를 위해 결정한 것이지만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복지라고 해서 논란도 많습니다. 복지제도란 애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인데 여력이 있는 부모들에게 까지 지급을 하니 논란이 생긴 것 같습니다. 논란을 뒤로하고 오늘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어 신청방법과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일단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 7세 미만이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리고 아동이 무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만 7세 이상이 되면 지급이 안되니 위에 지원대상 표를 참고하세요.

이번 정책은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을 통해 전국에 있는 263만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있는 지역별 상품권으로 사용을 하면 추가 혜택으로 5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날짜는 매월 25일로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지급이 됩니다. 만약 아동의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행방불명 상태 및 거주 불명 등록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다음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부모)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앱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꼭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복지로'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https://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복지로 온라인신청

필수 제출서류로는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면허증 등)을 지참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대리 신청을 하실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추가 제출서류를 때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니 담당자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 추가 제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복수국적자일 경우, 외국 여권을 추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복지 잘 쓰였으면 좋겠네요. 다들 누릴 수 있는 건 누리면서 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